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포스코가 협력사 노동자 7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노동 현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같은 시기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교섭 책임을 인정하는 판단까지 내리면서, 현장에서는 ‘부분 조치냐, 구조 전환이냐’를 둘러싼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9일 “이번 조치가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의미를 찾기 어렵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이미 10년 넘는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2011년부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해 왔고, 다수 사건에서 승소 판단을 받아냈다.

그럼에도 최종 확정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면서, 당사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 있다. 광양과 포항 일대 2000여 명 노동자들이 그 중심에 있다.

노동계가 이번 발표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금속노조는 하루 앞선 8일 성명을 통해 “부분적인 직고용은 또 다른 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전면 전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같은 공정에서 일하면서도 소속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갈리는 구조가 이어질 경우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구체적인 요구도 내놓았다. 우선 포스코가 직접 사용자라는 판단이 확인된 만큼,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섭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별도 직군제 도입을 배제하고, 노동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구조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내하청 규모가 1만 명을 넘는 점을 고려할 때, 7000 명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전면적인 고용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분위기는 복잡하다. 일부에서는 직고용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선도 있지만,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포함되고 누가 제외되는가”를 둘러싼 불안이 적지 않다.

특히 소송을 이어온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자신들의 권리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인건비 구조와 노사 관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동시에 철강 산업 전반의 하청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른 대기업으로 확산될 경우, 원청 책임을 둘러싼 기준 자체가 다시 쓰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는 “이번 발표가 보여주기에 그치지 않고 고용 구조를 바꾸는 출발점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