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보이스피싱 대책 TF 단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 예방 나서

-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 시 불법성 및 책임 고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기능 적용 강화 ▲발신번호 변작기 제작 및 유통 금지 근거 신설
- 한정애 의원, “보이스 피싱 범죄 접근 부터 편취 까지 종합 대책을 속도감 있게 마련할 것”

2025.11.19 2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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