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과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재정지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및 교육 등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부터 정지시력이 30대의 80% 수준으로 감소하고 야간 시력의 경우 75세 운전자는 25세 운전자보다 32배의 빛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전체 사고의 약 50% 이상의 사고원인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고 고령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와 운전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반납 관련 우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김 의원은, “평균수명 증가에 따라 고령 운전자에 대한 정의를 재검토해 연령 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고, 면허관리 제도만이 아닌 현실적 지원 정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전국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 명에서 2019년 333만 명으로 10년 사이 282%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1만 2천 건에서 3만 3천 건으로 277% 증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7월 15일 제354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