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민주 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주 진보진영 단일화 추진위 내부 경선 결과 1차 투표에서 강신만, 정근식, 홍제남 후보가 통과한 가운데 2년 전, 민주 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서 후보를 양보하여 조희연 후보의 당선을 위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강신만 예비후보에게 ‘공약과 내가 민주진보교육감 후보가 돼야하는 이유’를 묻는다.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짧은 시기, 서울교육청의 난제를 수습하고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최적임자는 준비된 강신만 예비후보임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중고 학교 현장 경험이 없는 분이 서울교육의 문제를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입니다. 서울교육에 대한 이해와 비전 없는 분이 교육감으로 나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하며, 서울시 교육감 적격자는 자신임을 강조했다.

□강신만 후보자 ‘나의 1호 공약’ “강신만이 서울시민과 함께 걸으며, 현장 중심 교육청으로 미래, 생태, 위기 책임집니다.”

핵심 6대 공약은 △기본이 충실한 학교 △학생 위기관리시스템 구축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 걷는 교육 △현장 중심 서울시교육청 △미래를 책임지는 생태중심교육 △미래교육 연구 허브 교육청입니다.

□서울혁신교육의 학생인권과 교육자치, 학교혁신과 마을교육공동체 등 시민참여의 퇴행 문제 해결 방안은? 

준비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과후 학교장제로 시민참여 △방과후 학교장을 마을활동가에서 선발하여 학생들이 문화예술과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저녁 공간으로 탄생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허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인권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인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인권을 성문화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성 소수자, 사회적 약자, 학생의 자유 등 억누르는 학칙과 교사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학교 및 교사의 교육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새로 마련하는 학생인권법은 기존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각종 고시로 규정된 교육활동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은?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폐원 및 폐교, 그리고 교원 과원 발생하고, 보호자가 학교에 요구하는 기대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지역구는 학령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줄어드는 학생수이지만 공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호자와 학생의 요구에 맞춰 학급당 학생수를 현재 절반 수준으로 줄여 맨토담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돌봄 겸용 교실을 없애고 대신 유휴교실을 돌봄 전용 공간으로 확충하겠습니다. △과원 교원이 많아질 수 있으나 이들이 교무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체제를 도입하여 일반 교사가 수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강남 3구의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을 도입하여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 인원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5년 교육환경 변화 대응책은? 
  
2023년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육공동체 각 주체들이 공통의 공교육의 목표를 합의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존치로 인하여 일반고 위협요인이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학생수 감소로 폐원 및 폐교, 그리고 교원 과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생태중심교육 시민사회계약 운동 공약을 지역구 차원으로 전개하면서 3주체의 합의와 상생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자사고와 외고가 입시에 대비한 편법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 감시하여 편익을 갖지 않도록 감독하고 일반고의 학력 격차를 줄여 오고 싶은 학교, 수포자 및 영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줄어드는 학생수이지만 공교육에 대한 요구는 다양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고등학교 맨토담임제를 운영하고, 남는 교원으로 교무행정업무와 수업활동을 분리하는 정책을 실천하겠습니다. △보신주의적 관료 문화를 타파하고 학교 지원 행정을 펼치기 위해 교육전문직 30%를 학교 교원에서 발탁하고, 25개 자치구 별로 교육지원청을 만들어 지원 행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법은?
  
중3, 고2를 대상으로 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검사에서 지속적으로 3,4 수준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학력 격차를 줄이는 것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사회적 요인은 교실에서 학력 격차, 문화 격차를 일으켜 수업 난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학원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상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학부모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학습노동으로 거의 아동 학대를 경험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기본이 충실한 학교” 공약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기본학력보장 책임제로 학력 격차 및 문화 격차 완화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2학년 독서활동 교육과정 강화. 담임군 연임제로 학습부진 해결하겠습니다.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의 학습 사각지대 해소 공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교 수업을 파괴하는 사교육 선행 관행을 선행금지법에 따라 준법적으로 운영하는지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주말과 야간에 휴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학생인권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진보진영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할 때 발생할 문제점 때문입니다. 학교급 별로 학생 인권의 민감도가 다른 형편입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오히려 아동 학대로 신고당할 것을 염려하는 수준이고, 중등학교는 입시 가치에 학생인권이 억눌려 있는 학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인권법을 별도로 제정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그러나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인권을 성문화 하는 것을 찬성합니다. △성 소수자, 사회적 약자, 학생의 자유 등을 억누르는 학칙과 교사 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학교 및 교사의 교육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에서 금지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새로 마련하는 학생인권법은 기존의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지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각종 고시로 규정된 교육활동 행위를 무력화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입니다

□보수 후보 공격에 따른 전략은? 
  
혁신교육의 폐해라고 하며 학력 저하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학력 격차 완화를 공교육의 최대 과제로 두고 수포자, 영포자가 나오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학교는 입시 실적이 높은 학교가 아니라, 학습부진학생이 적고 학력 격차가 적은 학교가 우수한 학교임을 강조하겠습니다.

한편, 강신만 예비후보는 최근 정근식 예비후보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여지가 있는 홍보물에 관한 사항에서 상기 법률 제46조 3항에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 받고 있음을 표방하여서는 안된다'고 적시 되어 있다고 하며, 정근식 예비후보와 유력 정당의 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는 홍보물이 SNS에 돌고 있는데 이 홍보물이 귀 캠프에서 제작되었는지 묻는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력 정당의 대표와 당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처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와 함께 후보직을 물러날 의향이 있는지 또, 정근식 예비후보께서는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서울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교육감 예비후보 강신만 이력

△광주인성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 졸업 △제8회 서울시교육감선거 조희연후보 상임선대위원장(전)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추진위원장(전) △생태중심교육시민사회계약운동본부 추진단장(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전) △석관,창이,신창,신도봉,백운,수락,북서울중학교 교사 31년 근무 △서울시교육청 혁신미래교육 추진위원장 역임 △2022년 조희연 교육감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