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신종삼 기자 |

최근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교권침해 사례가 사회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부모의 치료 거부로 전담기관 연계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학생정서 ･ 행동특성검사는 2007 년 시범적으로 운영해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생활 부적응을 예방하고 제때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전국 초 1 ･ 4 학년 , 중 1 학년 , 고 1 학년 학생이 참여한다 . 2023 년에는 전국 초중고 학생 1,731,596 명 (99%) 이 참여했으며 , 검사와 상담 결과 관심군 학생은 학교 밖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 년 학생정서 ･ 행동검사 결과 자살위험군 학생 22,838 명을 포함한 관심군 학생 82,614 명 중 16,288 명 (19.7%) 은 전문기관 연계 치료를 못 받았으며 , 이 중 13,607 명 (83.5%) 은 학생 · 학부모가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비율이 초중고 학생 중 중학생 1 학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관심군 학생의 전문기관 연계율은 2021 년 74.4%, 2022 년 75.0%, 2023 년 78.8% 이며 , 자살위험군 학생 연계율은 2021 년 79.6%, 2022 년 79.8%, 2023 년 81.9% 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 자살위험군 학생 전문기관 연계율은 경기 (67.2%) 가 가장 저조했으며 서울 (75.1%), 경남 (82.4%) 순으로 저조했다 .

업무담당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5.1% 가 전문기관과의 연계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 학부모의 연계 거부 (91.4%) 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 이들은 전문기관 연계방식에 대한 개선점으로 ‘ 학부모 거부 시 상담 및 연계 근거 마련 ’, ‘ 학부모의 인식 개선 ’, ‘ 전문기관 부족에 따른 2 차 기관 다양화 및 전문기관 인력 ･ 예산 지원 ’, ‘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 구축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 전문기관으로 Wee 클래스 인정 및 역할 확대 ’, ‘ 심층평가 이후 후속 조치 지원 ’ 등을 제안했다 .

백승아 의원은 “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에 의한 학습권 침해 , 교육활동 침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 며 “ 교육당국은 정서행동 위기학생들이 전문적인 검사와 진단 , 상담 , 치료 , 회복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이어 백 의원은 “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시스템을 만들고 , 학부모는 학교를 믿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준비 중이다 ” 라며 “ 정서행동 위기학생을 비롯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여 ,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 학부모 등 학교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