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국회의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 피해자의 상당수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법적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의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여성가족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4년 9월까지 집계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4만1,321명에 달하며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수는 2018년 1,315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9,032명으로 7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가운데 10대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467명으로 무려 22.2배 증가했으며, 20대 또한 같은 기간 251명에서 4,611명으로 18.4배 늘어났다.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며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이 타깃이 되는 상황은 사회적 문제로 점차 부각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20~2024) 발생한 총 5만9,110건의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유포불안이 1만3,196건(22.3%)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촬영이 1만2,618건(21.3%), 유포협박이 1만1,586건(19.6%)을 차지했다. 유포불안과 유포협박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며, 피해자의 사생활이 인터넷에 유출될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을 크게 조성한다.

특히 전체 피해자의 약 41.6%(1만3,439명)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법적 절차를 밟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 피해자의 12.3%(3,968명)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범죄를 당해 무차별적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익명의 가해자가 사회 전반에 걸쳐 신뢰를 해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자신의 사생활이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에 놓여 있다.

전진숙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서 급증하고 있다”며, “법적 처벌 강화와 함께 정부 차원의 피해자 지원 확대와 보호를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