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길수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전라남의회 제공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의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어항 내 퇴적 예방시설 사업’이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어업인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하고, 해양 생태계 복원 및 수질 개선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라남도의 해양 환경 개선과 어업 생산성 향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이 계획보다 크게 늦어져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길수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11월 5일 열린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적 예방시설 사업의 저조한 추진 실적을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 사업이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어항 내 퇴적 예방시설 사업’은 어선의 안전한 입출항을 보장하고, 어항 내 퇴적물을 준설하거나 해수 소통구를 설치하여 어항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어업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어항 내 수질 개선과 해양 생태계 복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어업인들 사이에서 퇴적 예방시설은 필수적이라고 여겨지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해양 환경 보호와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2024년 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의 8개 시군에 배정된 20억 원의 예산 중, 단 1개소만 완료되었고, 4개소는 공사 중, 나머지 3개소는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추진 속도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어업인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에도 이 사업의 추진 상황과 예산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시군 부담 비율이 지나치게 높아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매년 10~2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 부담 비율이 70%에 달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어항 퇴적 예방시설 사업은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군 부담률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비 지원 비율을 늘리고, 국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군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어업 환경이 악화되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할 수 있다”며, “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퇴적토 투기장 확보와 김양식 시기 이후에 공사를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재원 분담 비율 조정은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도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의 비판은 사업의 진행 속도와 효율성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전라남도의 해양 환경 개선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퇴적 예방시설 사업은 어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도는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