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품 생산단지 입주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이었던 일몰기한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특산물을 생산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 간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또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2025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은 장애가 심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다.

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대상은 아니지만 시각장애인으로서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례를 통해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오는 3월까지 군 의회에 안건 상정을 의뢰할 계획이며, 의회를 통과하면 6월 자동차세부터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송옥근 재무과장은“코로나 및 경기침체에 따른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세제감면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