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과연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로 다가가고 있을까.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6일 열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 질문을 정면으로 꺼냈다. 청년 해외인턴과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 등 굵직한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이 다뤄진 이날, 김 의원은 형식보다는 실제 운영 기준과 내용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우선 청년 해외인턴 사업에 대해 “전남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경험하고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데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곧바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 증액 배경에 특정 대학 졸업생 수요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도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돼야 할 사업인데, 특정한 배경을 가진 집단에 맞춰 예산이 설계됐다면 그건 형평성의 문제”라는 것이다.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이 전남 전체 청년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고 있는지를 짚은 발언이었다.

또 하나 김 의원이 꼬집은 건 홍보자료와 사업설명서 간의 ‘용어 차이’다. 어떤 문서에는 ‘만 34세 이하’, 다른 문서에는 ‘34세 미만’이라고 표기돼 있어 지원자들이 기준을 혼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 정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명확한 기준”이라며, 행정 문서 간 일관성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에 대해서는 “도내 신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교육훈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방향은 잘 잡았다”고 평가하면서도, “단순히 수료증만 주는 과정이 되지 않도록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핵심은 ‘성과 있는 정책’이다. 김 의원은 “도 차원의 청년 지원 정책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실제 취업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는 예산 심사의 범주를 넘어, 청년을 위한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설계가 실제로 누군가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게 했다. ‘청년’이라는 말은 쉽게 쓰이지만, 그 안의 공정과 실효성은 여전히 치열한 점검이 필요한 영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