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구례군이 민선 8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저조한 결과를 받아 들며 공약 추진력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보류되거나 폐기된 사업이 다수 확인되면서 실질적인 이행력과 예산 확보 능력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최근 ‘2025 민선 8기 3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이 평가에서 구례군은 이행 중인 공약 중 상당수가 ‘보류’나 ‘폐기’된 상태로 분류되며 전체적인 이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구례군이 제시한 공약 가운데 ▲구례읍 상권 르네상스 사업 ▲가족형 요양타운 조성 ▲문척면 섬진강 나루장터 조성 ▲청소년 청춘문화 공간 조성(B안) ▲국립공원 구역 축소 추진 ▲국가문화도시 지정 추진 ▲간전~광양 터널 개설 ▲어르신 건강증진 지리산 약수탕 건립 ▲외국인 근로자 체류환경 개선 및 외국도시 협약 추진 등 무려 10개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이밖에도 ‘섬진강 리버파크 조성(B안)’ 사업은 일부만 추진되고 있으며, 원안에 비해 축소된 범위로 실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구례군의 경우 계획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 사례가 많았고, 정보공개 수준 또한 낮아 군민과의 소통 측면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다고 평가했다.

재정 확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리산온천지구 민간자본 유치’ 공약은 당초 1000억 원 유치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전무한 상태다. ‘섬진강 대숲길 야간 경관명소 조성’, ‘취약계층 체육시설 조성’ 공약도 계획 대비 확보 예산이 미미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시된 공약들이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사실상 무산되면서, 군민의 실망감도 커지고 있다. 공약은 선거 시기의 약속을 넘어 행정 철학과 실천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인 만큼, 현재의 공약 추진 실태는 군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남은 임기 동안 구례군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