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올해 두 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 회복과 복지 확충을 위한 선제적 재정 운용의 일환이라며, 재정 건전성 관리 기조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이번 2차 추경 편성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결산 대비 약 125조4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확대된 정책적 대응과 민생안정 지원책으로 ‘적자성 채무’도 923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는 국고채 등으로, 경제위기 대응과 복지 확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집행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 역시 경기 회복세를 유지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실현에 초점을 맞췄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이 불가피했지만, 이는 중장기적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세대 지원 기반 확충이라는 분명한 목적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고령화 심화와 저출생 기조에 대응하려면 적극적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단기 재정 부담보다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정부와 부모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구조 완화,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통해 모든 세대가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복지 확충 공약 이행에는 향후 5년간 약 210조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세입기반 확충과 지출 효율화를 병행하며 재정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보다는 지출의 질과 구조가 더 중요하다”며 “경제 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복지 확대가 이뤄진다면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국가채무 총량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적자성 채무도 점진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정교한 정책 설계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