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3조 4천억 원을 돌파했다. 1년 만에 피해액이 1조 5천억 원 넘게 늘어나는 동안, 검거율은 오히려 50%대로 추락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만 8,920건, 피해액은 3조 4,062억 원, 피해자 수는 27만 9,416명으로 집계됐다. 불과 3년 전과 비교하면 피해액은 두 배 이상, 피해자 수는 12만 명 이상 늘어난 셈이다.

사이버사기 발생 건수는 2021년 14만 1,154건에서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으로 꾸준히 늘더니 지난해에는 20만 건을 훌쩍 넘겼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11만 건 이상 발생해, 연말까지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피해자 수도 같은 흐름이다. 2021년 15만여 명 수준이던 피해자는 지난해 28만 명에 육박하며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액 역시 2021년 1조 1천억 원대에서 불과 3년 만에 3조 원대로 불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청 관할에서만 4만 건이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서울청도 2만 8천 건 이상을 기록해 수도권 피해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 뒤로 부산청, 경남청, 인천청 순이었다.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과 온라인 거래가 활발한 곳일수록 피해 건수가 많다는 분석이다.

피해가 커지는 만큼 검거율도 높아져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21년 72.2%였던 검거율은 해마다 낮아져 지난해에는 53.8%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역시 50.1%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보면 울산청의 검거율은 3년 사이 33%p 가까이 급락했고, 경남청·전북청·인천청도 20%p 이상 하락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수사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사기는 과거 메신저 피싱 수준을 넘어, 가상화폐 투자 사기, 해외 서버를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AI 합성 음성·영상까지 동원되는 등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 피해자는 고령층뿐 아니라 사회초년생, 온라인 거래를 자주 이용하는 20~30대 청년층까지 전 연령대로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숙박·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사칭한 사기, 가짜 링크를 통한 계좌 탈취 등 ‘생활 밀착형 사기’가 늘어나 국민 누구도 안전지대에 있지 않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한다.

전문가들은 사이버사기 피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도 경찰의 대응 체계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한다. 수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범죄는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만큼 현장 경찰만으로는 대응에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이버범죄 전문가인 한 교수는 “사기 수법이 빠르게 진화하는데, 경찰 조직은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디지털 포렌식 강화, 국제 공조 체계 확대,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의원은 “사이버사기가 매년 가파르게 늘고 있는데 경찰의 검거 역량은 뒷걸음질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인력과 예산, 제도 전반을 재점검해 수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끊임없이 진화하는 온라인 사기 범죄 앞에서, 개인의 주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이버사기를 범죄 통계 차원을 넘어 국가적 위협으로 보고,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는 종합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