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회장 황영기)은 국가의 돌봄 체계에서 배제된 이주배경아동의 보편적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시동안구갑),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시청원구), 을지로위원회, 이주배경아동·청소년 기본권 향상을 위한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지침이 사실상 지원 대상을 '국내 국적·주민등록번호 보유 아동'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 영유아가 공적 보육 지원에서 소외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를 맡은 김설이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부장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이주배경 부모들의 보육료 부담을 토로하며, 아동 중심의 차별 없는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재단법인 동천 권영실 변호사는 국내외 인권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지적하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및 양육지원 제도의 연계를 통해 끊임없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아동의 국적이나 부모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신에 따른 보편적 보육권 보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기본적인 돌봄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는 이주배경 영유아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보육권 개선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옹호 활동을 지속할 계획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