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가 이뤄질 경우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미국 측 반응을 전했다.

김 장관은 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며 “한국이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키거나 협상 이행이 진행될 경우 관세 인상 관련 관보 게재는 없을 것 같다는 반응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김 장관이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통상 현안을 논의한 뒤 나온 것이다. 그는 “다음 주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미국 측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의 캐나다 배터리 공장 준공식 참석 이후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 수주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곧바로 미국을 방문해 러트닉 장관과 회담했다.

이번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할 수 있다고 경고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 장관은 “무역법 122조 관련 관세 조치 과정에서도 한국이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동등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에서 제기된 무역법 301조 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쿠팡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01조 조사 청원과 관련해 김 장관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투자 협의를 진행한 국가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 미국 측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국 측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사안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내 법적 대응이라는 점을 설명했고 상호 이해가 있었다”고 말했다.

에너지 가격 대응과 관련해 김 장관은 석유제품 최고가격 고시제 도입 준비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최고가격 고시제 시행을 위한 준비는 거의 끝난 상태”라며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석유화학 업계 대응책도 준비 중이다. 여천NCC가 주요 고객사에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 김 장관은 “정유사와 연계된 석화 기업들은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석화 중심 구조인 여천NCC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며 “납사 관련 대응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의 감산 발표와 관련해서는 비축유와 대체 공급선 확보를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비축유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UAE)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공급 경로를 열어준 부분도 있다”며 “다른 대체 수급 지역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미국을 방문했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관세 및 비관세 문제를 논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양측 준비가 되는 대로 개최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비관세 장벽 관련 기술적 논의에서도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