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칼날이 선거 흔들었다” 무안군의회, 대법원 규탄 결의안 채택

- 무안군의회, 대법원 판결 ‘졸속·정치 개입’ 비판
- 국민 선택권 위협… 근본적 사법 개혁 필요

2025.05.16 18: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