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 분담했는데 단독등기?” 마포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소유권 소송 제기

- 마포구, 은평구 단독 보존등기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분담금 반환 청구 병행
- 188억 원 분담했는데 은평은 재활용품 반입 거부...협약 당시와 제반여건 크게 달라져

2026.03.30 09: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