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사업 시행 3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익기능 제고와 가치 확산 도모하고,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식품안전 등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교육 이수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 추진한다.

대면 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조합원 교육,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비대면 교육은 정규 온라인 과정, 간편 교육, 맞춤형 자동전화로 편성되어 있다.

준수 사항 미 이행 시 각 사항별로 공익직불금 총액의 5~10%가 감액되며, 여러 건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할 경우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 있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의무교육 이수와 더불어 준수사항 이행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및 준수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 페널티를 적용받지 않게 농가에게 적극 홍보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