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군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은 지난 3월 23일 개최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감면대상자, 감면요율, 피해입증방법 등 세부사항을 적용한 ‘2022년 코로나19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연장 안’을 확정한데 따른 것이다.

감면 대상은 군유재산을 상업목적으로 사용허가·대부받은 임차인이며, 상업목적과 관계없는 경작·주거·기타 용도 임차인은 해당되지 않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 동안 연 최대 500만원 내에서 전액을 감면하고, 영업을 했으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연 최대 500만원 내에서 사용·대부요율을 최대 80% 인하(5%→1%)하며, 사용·대부료 감면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2개월간으로 산정했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상업목적의 군유재산 임차인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사용·대부료를 부과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본청 담당부서로 감면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