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종로구가 지난 2021년 조성을 마친 '북한산 비봉길 등산로' 초입에서 건물 신축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사유지를 둘러싼 갈등에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종로구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곳은 지역주민, 등산객, 전통사찰 방문객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지적도상 도로가 하천부지라 오래전부터 사유지를 현황도로로 이용해왔다.

건축법상의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 고시된 도로를 의미하며 현황도로는 이러한 법령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되지 않은 도로를 의미한다.

사유지가 현황도로로 이용되면서 분쟁이 심했지만 소유주가 변경되면서 현황도로 매입하고 이웃간의 협조를 통해 원만히 이용해왔다.

하지만 맞은편 땅이 경매를 통해 소유주가 넘어가고 건물이 신축되는 과정에서 다시 분쟁이 발생됐다. 

지역 주민들은 "사유지로 인한 분쟁으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질 정도로 도로가 좁아졌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황도로를 종로구청에서 매입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로를 통해서만 차량 통행이 가능한 인근 사찰 관계자는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라 아니다"면서 "양 측이 서로 잘 합의하거나 종로구청이 중재해서 최소한 통행에 불편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장기화되면서 불편한 점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템플스테이가 활성화 돼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고 있는데 이로 인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수준과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