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지이코노미 김영식 기자 |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국힘, 라선거구)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혼부부 정책을 내놓았다고 17일 밝혔다.

박상현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개발을 담당하면서 신혼부부의 ‘위장 미혼’ 상황이 발생하자 청년 부부의 귀 기울이며 대응책을 발표했다.

박 의원의 이번 정책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신혼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현재 소득 상황과 맞지 않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고려한 정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소득은 현재 6천만 원보다 올린다.

현재 신혼부부가 정부 주택자금 특례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반면 미혼이면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결혼을 하게 되면 기준이 1000만원밖에 올라가지 않는다.

이에 신혼부부 소득합산이 미혼일 때보다 대출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결혼식을 올리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신혼부부들의 ‘위장 미혼’이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결혼 페널티 정상화‘정책은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하는 경우 대출 제한과 청약 기회 제한 등 주택 구매와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 수혜에서 모순된 불이익 발생으로 혼인 신고를 일부러 미루는 경우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지난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4호 청년 정책을 발표하고 "그동안 '위장 이혼'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위장 미혼'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결혼이 페널티가 아닌 보너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에 참여한 박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초혼 신혼부부의 연평균 소득이 6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9% 증가한 수준이고 증가폭도 매년 늘었던 3~4%보다 두배정도 되는 수준이다.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평균 소득이 8040만원인데, 이 같은 사실을 감안했을 때 소득요건 확대가 필요하기에 발 빠른 정책 추진을 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그간 당에서 산발적으로 나온 청년 정책을 한데 모아 설계 검토 실행하는 컨트롤타워로 매주 정책회의를 열고 격주로 청년 정책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