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2025년 1월 20일, 광주지법에서 선고된 1심 판결은 여전히 한국 사회와 법조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2022년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은 그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겼다. 특히 경영진에 대한 무죄 선고는 여전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건설업계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동바리 해체 작업의 부실과 구조 변경이 그 핵심이었다. 법원은 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의 실무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 사고라며 법적 책임을 묻지 않았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에 관여한 실무자들이 처벌받는 반면, 경영진은 "간접적인 책임"에 그친다는 법원의 판단은 많은 사람들의 의문을 자아냈다.

법적 기준은 사고 당시 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문제는 법이 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경영진의 책임을 ‘추상적 지휘 감독’에 한정짓는 법의 해석은 결국 건설업계에서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실무자들에게만 모든 책임이 떠넘겨지는 구조는 과연 산업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법원은 사고 발생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중대재해처벌법의 미적용 등을 이유로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것이 과연 공정한 판단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관리자의 직무상 과실을 경영진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시해버린 것은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감정에 불을 지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에 대해, 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의 간극을 좁히는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묻고, 실무자들만의 처벌로 사건을 끝내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건설업계의 안전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2022년의 비극적인 사고가 남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는 진지한 논의가 이어져야 할 시점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더 이상 비슷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