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광양3,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발언이 화제를 모았다. 그가 제시한 주제는 다름 아닌 '환경오염시설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이었다.

김 의장은 "2017년부터 환경오염시설 관리가 중앙정부인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지만, 그 결과 지자체는 환경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환경사고 발생 시, 지자체는 중앙의 허락 없이는 실태조사도 어렵고, 피해를 빠르게 파악하거나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의장은 "이제는 지자체가 지역 환경 문제에 직접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말은, 단순히 관리 권한을 넘기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김 의장의 발언은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았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4건의 안건이 심도 있게 논의된 후 가결되었으며, 협의회 차원에서 국회와 관련 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 의장의 환경오염시설 관리 권한 이양 제안은 지방 분권을 한 단계 더 나아가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환경오염은 더 이상 중앙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환경 관리의 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