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무안군의회(의장 이호성)는 14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 정책이 농민들에게 불합리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박 의원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쌀 공급 과잉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고스란히 농민에게 떠넘기고, 그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이 계속 추진된다면 농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쌀농업의 기반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벼 재배면적 축소라는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쌀 수급 관리 체계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속 가능한 농정 실현을 위해 정부는 강력한 정책 추진보다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농민들은 쌀 생산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향후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