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최근 IMF와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민을 통한 노동 공급 증가가 미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원인임을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미국 경제 성장률이 더욱 상승했으며, 이는 해외 우수 인력의 유입과 이들이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6~2019년 2.5%에서 2021~2024년 3.6%로 상승, 1.4배 증가했다. 또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5~2029년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2.1%로 전망되며, G7 평균 성장률인 1.6%보다 1.3배 높은 성장률을 지속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경제 성장은 해외에서 유입된 인력, 특히 이민자들에 의해 크게 좌우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의 분석에 의하면, 이민 증가가 미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전문인력 및 기능인력의 공급 확대가 경제 성장을 촉진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 중 하나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전문인력 유입이다. 미국 국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H-1B 비자 발급 건수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증가했다. 20162019년 연평균 18.2만 건이던 H-1B 비자 발급 건수는 2022~2024년 연평균 23.6만 건으로 26.9% 증가했다. 또한, 임시직 및 계절 근로자를 위한 H-2A와 H-2B 비자 발급은 2016~2019년 연평균 26.2만 건에서 2022~2024년 연평균 43.3만 건으로 65.3% 증가했다. 이러한 해외 인력의 유입은 노동 공급을 확대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해외 우수인력은 미국의 첨단 산업, 특히 인공지능(AI)과 같은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전미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이민 연구개발자는 전체 연구자 중 16%에 불과하지만, 미국 특허 실적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36%를 차지하며 미국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이민자들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국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미국의 비농업 부문 총요소생산성은 2016~2019년 연평균 0.7%에서 2020~2023년 연평균 1.0%로 42.9% 증가했다.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미국 내 소비와 투자가 확대되며, 경제 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됐다. 유엔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이민자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15%를 본국으로 송금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 이민자들이 고용되어 얻은 임금의 85%는 국내 소비로 이어졌고, 이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미국 경제 성장의 촉진제가 되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2022~2024년 이민 증가로 인한 소비와 투자 확대가 실질 GDP를 연평균 0.4%p 상승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인력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AI 등 첨단 기술과 산업 선점에 있어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며, "우수 과학기술인력의 절대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도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외 우수인력에 대한 특례비자 발급 확대와 소득세 감면, 무상 임대주택 공급, 연구자금 지원 등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지방의 고급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대학, 지자체, 기업들이 협력하여 해외 우수인력을 유치하고, 인재들이 지방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