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나주시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공장설립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사전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현장 방문 없이도 공장 입지를 검토하고, 관련 법령과 규제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긍정적인 시도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이슈를 동반하고 있어 그 성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디지털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용에 익숙지 않은 중소기업이나 창업자들에게 이 시스템은 큰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이나 기술적으로 취약한 사업자들은 디지털화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 체계가 없다면 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크다. 실제로, 디지털 소외 계층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나주시는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거나, 오프라인 지원 시스템을 병행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설립을 위한 법적·환경적 규제를 자동으로 분석한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해석이나 복잡한 규제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민원인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환경 규제'와 같은 항목은 매우 세부적인 법적 해석이 필요하고, 사업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원인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을 경우, 추가적인 전문가 지원이나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 서비스는 나주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로의 확장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이 서비스가 시범사업으로 끝난다면, 그 효과와 의미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나주시는 이 서비스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게 하려면, 그 지속성과 범위 확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이 실제 공장설립을 촉진하고 기업 유치를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개선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

나주시는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실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공장설립을 원하는 기업들은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원한다. 예를 들어, 세제 혜택, 인프라 지원, 금융지원 등 보다 포괄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서비스는 기업들이 나주를 선택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공장설립을 촉진하는 데 있어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기업 지원이 필요하다.

나주시는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 서비스가 기업들의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디지털 접근성 문제, 법적 규제의 명확한 안내,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주가 진정으로 '기업친화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서비스가 나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