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논란" 전남교육청, 그린스마트스쿨 설계안 일방 변경에 교육계 경악

  • 등록 2025.03.21 0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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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청의 갑작스런 설계 변경에 강력 반발하며 행정사무감사 촉구

전남도교육청 전경

▲ 전남도교육청 전경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에서 설계안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는 20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교육청이 2년 동안 학교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설계안을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변경을 강요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에서 “전남교육청은 일방적인 설계 변경 지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는 학교 구성원들과 전문가들이 2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결과물을 전면 부정하는 행정폭력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갑질 행태다”고 비판했다.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교 시설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예산과 안전 측면까지 철저히 검토한 후 설계를 확정했다.

 

전남교육청은 이 같은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해명 자료를 발표했다. 전남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민자시설 임대사업(BTL)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업자가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고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구조”라며, 설계 변경은 단순한 조정이며, 사용자 편의와 불합리한 평면계획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청은 설계 변경이 아닌 “기본설계안 조정”으로,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안을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교육청이 갑작스럽게 설계 변경을 통보하며,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그린스마트스쿨 지정 취소나 공사 지연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특정 건설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교육청의 압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올해 시공을 앞둔 3개 학교에 대해 설계 변경을 통보한 것에 대해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과 시간,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남도의회에 행정감사를 촉구하며, 전남교육청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교조는 전남교육청이 설계 변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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