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망은 국민의 것.” 이재명 정부가 통신 3사에 보낸 메시지는 분명하다. 수십 년간 국가 기반망 위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거대 통신사들. 그러나 이제는 내려올 때다. 국민을 위한 통신, 보편적 서비스로의 회귀. 그것이 새로운 정부가 꺼내든 ‘데이터 주권’의 선언이다.

국민 대다수가 필수로 이용하는 통신 서비스는 현대 사회의 ‘기본권’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이 필수재를 둘러싼 요금과 품질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폐쇄적이고 기득권적이다. 알뜰폰이 ‘값싼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실상은 통신 3사의 망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반쪽짜리 경쟁자에 불과하다. 이 구조를 깨뜨리려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통신 시장에 던진 첫 질문이다.

정부는 통신 3사에 대한 직접적인 요금 인하 압박보다는 ‘알뜰폰 활성화’와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전략을 택했다. 얼핏 소극적 정책으로 보이나, 실은 통신 3사에 ‘공공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경고다.

통신 3사는 기본 데이터를 모두 소진해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추가 요금 없이 제공하는 QoS(속도제어 서비스)를 자사 요금제에만 허용한다. 반면 알뜰폰은 이런 QoS가 사실상 배제되어 ‘싸도 품질 낮은 요금제’라는 낙인이 찍혔다.

망은 분명 국가 인프라다. 정부가 주파수 할당과 인프라 구축 지원을 통해 만들어준 국가 자산 위에서 거대 통신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며,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방해해 왔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기반을 마련해놓고, 경쟁자를 고사시키는 불공정한 시장 질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는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니다. 기본 데이터를 다 쓰고 나도 추가 부담 없이 느리지만 데이터를 쓸 수 있도록 해 ‘통신을 보편적 권리’로 재정립하는 정책이다. 이는 통신이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필수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신호탄이다.

현재 알뜰폰 요금제는 기본 데이터 소진 시 추가 과금(1MB당 22.53원)이 발생하는 종량제 방식이 대부분이다.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외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금 폭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반면 통신 3사는 자사 5G 요금제에선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QoS를 제공해 이용자 이탈을 막고 있다. 결국 알뜰폰은 ‘요금은 싸지만 안심할 수 없는 서비스’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통신 3사가 ‘망을 국가 인프라로서’가 아닌 ‘독점 수익 기반’으로 인식하는 한, 이 시장은 결코 건강해질 수 없다. 통신 3사가 이번 정책 전환기에 ‘공공성과 소비자 권리’를 외면하면, 정부는 강력한 규제와 구조조정 카드도 꺼낼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통신사의 투자 유인을 이유로 반발하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가 과도하게 유지되면서도 ‘독점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투자 논리로 포장된 ‘시장 실패’다. 통신비는 공공요금이며, 무제한 상업적 이윤 창출의 도구가 아니다.

이재명 정부의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자급제 단말 활성화, 그리고 전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 도입은 분명 소비자 중심 정책이다. 향후 QoS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 알뜰폰 시장 경쟁력은 급격히 강화될 것이다. 이는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의 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금이 바로 통신 3사가 ‘망 위의 갑질’에서 내려와 국민과 함께 디지털 공공재로서의 통신 가치를 재확립해야 할 순간이다. 더 이상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과 정부가 요구하는 변화의 목소리는 명확하다. “망은 국민의 것이다.”

문채형 뉴스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