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 고등학교에서 여전히 학생 체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실태가 드러났지만, 광주시교육청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명노 의원(서구3)은 지난 1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광주 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체벌 신고 건수가 단 1건으로 보고됐지만, 실제로는 한 고등학교에서만 6건의 체벌 사례가 발생했다”며, “언어폭력, 신체 폭행, 심지어 탄원서 강요까지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지만, 교육청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북구의 한 사립 고등학교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에서 교사는 학생의 머리를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차는 폭력을 행사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교사 본인도 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경찰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체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학교는 피해 학생에게 탄원서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해당 사건은 사립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요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교육청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형태를 불문하고 학생 인권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교육청은 관리·감독 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방침을 따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육현장의 현실을 체감한 시민들의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이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벌뿐 아니라 종교 활동 강요, 자율학습 강요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며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는 대책 마련이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교육현장에서의 폭력은 개별 사례로 치부할 수 없는, 제도와 의식의 구조적인 문제다. 반복되는 체벌 논란 속에서 교육청의 침묵이 학생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