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불법 대리수술 문제로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이를 방조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대응을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와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시민단체들은 30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가 연세사랑병원의 무면허 수술 문제를 알고도 사실상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지난 22일 취임사에서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언급했지만, 불법 대리수술 등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연세사랑병원에서 수년간 무면허 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의혹과 관련해,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사실을 은폐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복지부는 연 4천 건이 넘는 무면허 대리수술을 방조했고, 고용곤 병원장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는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조직적 비호"라고 주장했다.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2023년과 2024년 국감에서 반복된 질의에도 복지부는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감이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복지부에 대해 ▲불법 수술 근절을 위한 법제화 ▲수술실 CCTV 의무화 및 미설치 병원 제재 ▲의료광고 처벌 강화 ▲은폐 책임자 감찰 및 징계 ▲수술기록 실명기재 및 형사처벌 등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은 "2024년 12월 복지부가 연세사랑병원을 36개월간 조사했다면서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조사 책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자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초구보건소가 병원과의 거래관계를 이유로 적극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세종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A병원의 대리수술 의혹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실질적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병원 원장은 2024년 5월 무면허 직원의 수술 참여와 간호조무사에게 봉합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발인들은 고용곤 원장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만7000여 건의 수술을 집도했다며, 일부 기소된 건을 제외한 수천 건에 대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2024년 12월 단 5일간 현장 조사를 진행한 후 '문제없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대해 "보여주기식 조사"라는 비판이 제기했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 조사는 병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했으며, 현장 확인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 결과 역시 내부에서 공유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들은 "불법 대리수술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복지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실질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