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오는 2029년까지 약 230개 상장사가 퇴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조사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금융유관기관 업무보고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거래소를 비롯해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보험개발원, 금융결제원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거래소는 부실기업의 상장 유지로 인한 시장 왜곡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상장 유지 시가총액 기준은 2028년까지 500억 원으로, 매출액 기준은 2029년까지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코스닥 상장사 역시 같은 시기까지 시가총액과 매출액 기준이 각각 300억 원으로 강화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기준 상향만으로도 2029년까지 약 230개 기업이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전체 상장사의 약 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완화하고 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도 손질된다. 현재 계좌 단위로 이뤄지던 조사 방식을 개인 단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 기반 감시 시스템을 도입해 합동대응단의 적발·심리 기간을 기존 약 6개월에서 3개월 내외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 실명 확인 절차를 개선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 현실화될 경우 외국인 투자 비중과 시장 유동성이 확대돼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위원장은 “금융 인프라 기관들이 AI 시대에 부합하는 금융데이터 활용에 적극 나서 달라”며 “정부의 국정 기조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성과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