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데이터 기반 산업 성장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세(Data Tax) 입법 정책 포럼’을 오는 6월 연다.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산업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데이터센터가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지역과의 이익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해남에는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중심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터 저장·처리·활용을 기반으로 한 기업 활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지역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포럼에서는 데이터센터 이용 기업이 창출한 가치가 지역으로 충분히 돌아오지 않는 구조를 짚고, 이를 보완할 제도적 해법이 논의된다.

핵심은 데이터 사용에 과세하는 ‘데이터세’를 국세 형태로 도입하고, 일정 비율을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에 환원하는 방식이다.

논의 테이블에는 데이터 경제에 맞는 새로운 조세 체계 필요성을 비롯해 ▲데이터 과세 방식과 입법 방향 ▲데이터센터 기반 지역경제 환원 구조 ▲해남군민 기본소득 적용 가능성 ▲데이터센터 열에너지 활용을 통한 스마트팜·농수산업 연계 모델 등이 오른다. 열에너지 재활용을 통한 산업 확장 가능성도 함께 다뤄진다.

해남군은 이를 통해 ‘데이터세 기반 지역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정책 틀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데이터 산업 성장의 과실이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군민 생활과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접근이다.

군 관계자는 “데이터는 4차 산업 시대의 핵심 자원”이라며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하는 가치가 지역사회와 군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데 이번 포럼이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