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 추진

  • 등록 2021.04.29 09:18:55
크게보기

 

지이코노미 조도현 기자 | 강원 고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올해 11월까지 2021년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관련 공부를 사전 대조·검토하고, 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 양도 여부, 불법시설물 설치 확인, 원상 훼손, 형질변경과, 무단점유 여부 등 위법사항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관련 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고자 한다.


특히, 군은 이번 실태 전수조사를 위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강원지역본부와 공유재산 이용실태 전반 및 측량을 통한 현황 확인을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공유재산(토지)현황은 총15,341필지 39,960천㎡ 중, 이번 실태 전수조사 대상은 일반재산 3,110필지 3,421,119㎡이다.


군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경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대장 정리, 누락 재산은 권리 보전 이행조치, 무단 점유 재산은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지방재정 확충 및 장래 행정 수요증가에 대비하며, 필지별 현장 조사를 통해 재산의 적법 관리, 무단 점유, 유휴재산 확인 및 위법사항 발견시 그에 따른 조치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도현 기자 zen1224@daum.net
Copyright @G.ECONOMY(지이코노미)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