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필의 IP 인사이트] 빼앗긴 이름과 무력한 법… '남산돈가스'가 남긴 제도의 공백

법의 울타리, 때로는 진짜 권리자를 가린다
‘101번지 남산돈가스’가 드러낸 구조적 한계
사용의 역사보다 출원이 우선되는 현실
배상 강화 넘어 ‘시장 신뢰’ 보호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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