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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은 지방이, 돈은 중앙이?"…김화신 전남도의원 '수입 환원' 외친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수입 대부분 중앙정부 귀속…지방재정 역차별 지적
- “단속 책임은 지방에 있는데 수익 구조는 불합리” 건의안 통해 개선 촉구
- 김화신 전남도의원, 제389회 임시회서 관련 건의안 대표 발의

2025.04.15 15:5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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