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최근 순천시가 전남도의 정기감사에서 4건의 기관경고를 받은 것은 전남도 내 일선 시·군 감사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4관왕'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안겨줬으며, 106억 원에 달하는 재정상 처분을 포함한 대규모 징계는 순천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다.

전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일까지 17일간 순천시 본청과 직·사업소, 읍·면·동, 그리고 순천만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는 97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 이 중 32건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 또는 주의 조치를 받았지만, 나머지 사례들은 심각한 수준의 부정 행정으로 판단돼 중징계와 재정적 처분이 뒤따랐다.

특히, 쓰레기 종량제봉투 공급업무와 관련하여 14년간 특정 조합에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공급업체 모집 공고조차 없이 동일한 조합과 계약을 지속하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독단적 행정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는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정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준다.

전남도의 이번 감사 결과는 순천시의 행정 시스템이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과거 17년 동안 단 한 번의 기관경고도 받지 않았던 순천시가, 이번에 대규모 징계를 받게 된 것은 그동안 숨겨져 있던 행정 운영의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례로 해석된다. 시민들은 물론, 공직 사회에서도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이는 순천시의 독단적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징계 인원, 재정상 처분 금액, 고발 및 수사의뢰 건수 모두 이전 감사보다 2배에서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순천시의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방증하며,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캐릭터 조형물 제작 부당 처리, 행복주택 사업의 일방적 변경, 쓰레기 봉투 공급업무 부당 처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과소 부과 등의 문제는 시장의 최종 결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특히, 캐릭터 조형물 제작에서 1억 4557만 원이 과다 지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토지를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18개 기업체에 대해 58억여 원의 보조금 환수 조치가 내려졌다.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한 10건의 복구비 미예치 문제 역시 10억 6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재정상 처분 규모는 이전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10억~20억 원대의 처분 액수를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순천시의 재정 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여준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중징계 인원은 4명에 달하며, 14명이 징계 대상자로 포함됐다. 단순 훈계 조치를 받은 공무원만 해도 105명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규모 징계는 순천시가 그동안 독단적 행정 운영을 지속해왔음을 시사하며, 시민단체들은 순천시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결국 공무원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관규 시장 체제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정책들이 절차상의 위반을 초래하고, 그 피해는 주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순천시 행정이 투명성과 책임성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순천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공무원 사회의 인식 변화와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순천시의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노출시킨 사건으로 기억될 것이다. 순천시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