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이 제331회 임시회에서 ‘광주광역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들은 광주시의 인구위기 대응과 청소년 도박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인구정책 개정안, 인구위기 대응 강화
이번 인구정책 기본조례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을 목표로 한다. 개정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은 ▲ 정주 여건 조성 및 개선 ▲ 생활 인구 유입 및 활성화 ▲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산업 진흥 ▲ 저출산·고령화 대응 ▲ 중장기 인구구조 분석 및 사회경제적 변화 연구 ▲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포럼·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인구정책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및 기관·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 의원은 “2024년 광주광역시의 합계출산율이 0.70명으로, 인구절벽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음을 의미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광주시는 5개년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합계출산율 1.0명 회복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의회가 출산율 반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개정, 실효성 강화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광주시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건수는 2017년 503건에서 2023년 1,40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 확산으로 인한 중독과 범죄율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존 조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의무화 ▲ 도박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학생 도박 실태조사 시행 ▲ 예방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의무화 ▲ 도박 문제를 겪는 학생과 가족을 위한 상담 및 치료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도박 예방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최근 급증하는 청소년 도박 중독률 감소를 위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광주시가 인구정책과 청소년 도박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지원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