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공무원 임금 6.6% 인상과 각종 수당 현실화를 촉구하며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은 공무원·교원 생존권 쟁취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 소속 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됐다.

공투위는 공노총을 비롯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교육청노동조합연맹,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 총 6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12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교원의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공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6년도 공무원 임금을 결정하게 될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를 앞두고, ▲기본급 6.6% 인상 ▲정액급식비 월 3만 원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3만 5천 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기준호봉 월급액의 60%로 적용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지급률 10% 인상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 6.6%는 경제성장률 1.6%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반영한 3.4%에, 민간 대비 공무원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연 3.2% 인상 필요분을 더해 산출됐다. 공노총은 현재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대비 공무원 임금 수준이 83.9%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를 5개년 계획을 통해 10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노총은 초과근무수당 단가를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맞추는 중장기 계획 수립과,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임금 인상 재원을 인건비 불용액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확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발언에서 “이제 공무원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낡은 처우와 일방적 희생 강요는 멈춰야 하며, 정부가 공직사회와 동행하길 바란다면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 위원장의 개회 발언을 시작으로, 임금 인상 요구안 발표, 현장 조합원 발언, 그리고 공동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무원 임금 6.6% 인상’, ‘공무원·교원 생존권 보장’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공투위는 “2025년 공무원보수위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점에, 공직사회의 붕괴를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가공식품 물가가 4%까지 치솟고, 가계부채는 1,800조 원을 돌파했지만, 공무원 임금은 2023년 기준 민간 대비 83.1% 수준으로 하락해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으며, 이직 의향은 상승하고 있다. 특히, 5년 이하 재직자의 72%, 6~10년 재직자의 75%가 낮은 보수를 이직 사유로 꼽았다”며 현실적 처우 개선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공투위는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정액급식비 인상 ▲하위직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개선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 인상 등 하위직·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실질임금 삭감을 막고, 최소한 점심 한 끼는 제대로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OECD 평균 인건비 비중이 10.7%인 반면, 한국은 2018년 8.3%에서 2025년 6.9%까지 하락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작은 정부'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행정 및 공공부문 예산 확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공노총과 공투위는 “향후 공무원보수위 활동에 맞춰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를 압박하고, 공무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