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현재,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 지방교육재정 교육감 특별위원회, 그리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 교육재정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은 세수 결손을 교육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완하며 재정 불안정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고정지출이 교육재정의 구조적 부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

새 정부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고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등 긍정적인 조치를 내놓았지만, 협의회는 이러한 노력만으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이선호 본부장은 기조 발제에서 학교·학급 규모와 학생 특성을 반영한 적정 교육비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질 높은 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 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교육청 예산 담당자들은 재정 여력 한계와 기금 고갈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위협받고 있음을 호소하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교육재정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키는 국가의 책임”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에 명확히 전달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재정 안정화와 공교육의 본질 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며, 지방교육재정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이 되었다. 이번 논의가 교육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 한층 개선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