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산업재해로 노동자 사망이 잦은 건설사들이 여전히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조 원대 공사를 잇따라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사고가 나도 공공입찰에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계룡건설산업 현장에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3명에 달한다. 전체 시공사 중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다.

시공능력평가 15위 규모의 중견사임을 감안하면, 사망자 수는 유사 규모 건설사보다 월등히 많다. 예컨대 도급순위 12위인 호반건설과 14위 두산에너빌리티는 같은 기간 사망사고가 각각 2건, 2건에 불과했고, 17위 제일건설은 1건이었다.

그럼에도 계룡건설은 공공공사 수주 실적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 윤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등 5대 공공기관의 낙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룡건설은 최근 5년간 총 2조7,000억 원 규모의 공공공사를 따냈다.

이 가운데 LH 발주 공사만 34건(9,238억 원)에 달한다. 건수로는 전체 건설사 중 가장 많았고, 금액으로도 세 번째 수준이었다. 국가철도공단 발주 공사에서는 8건, 1조 원어치를 수주하며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사망사고가 반복돼도 입찰 자격에는 사실상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비슷한 사례는 다른 중견 건설사에서도 확인됐다. 태영건설(도급순위 19위)은 같은 기간 사망사고 10건이 발생했지만, 5대 공공기관으로부터 약 1조2,000억 원 규모 공사를 낙찰받았다. 극동건설(55위) 역시 사망사고 9건을 기록하고도 1조2,000억 원어치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이들은 모두 “규모 대비 사망사고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이다. 현대건설, GS건설 등 대형사들도 현장 규모가 큰 만큼 사망사고가 잦았지만, 이들 역시 꾸준히 공공 발주 사업을 따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실은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행정처분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도 계속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며 “공공 발주 기관들이 사망사고 이력에 대한 실질적 제한을 두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공공입찰 낙찰제 심사 세부기준에서도 안전관리 항목 비중은 100점 만점 중 0.8~2점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사망자 수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 안전점수가 낮아도 입찰 평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다.

이에 정부는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한 번의 사고로 2명 이상 사망해야 입찰이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연간 다수 사망’이 발생한 기업도 공공공사 입찰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종오 의원은 “노동자가 죽어나가는 현장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건설사가 공공기관 공사를 계속 따내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며 “입찰 심사에서 안전관리 점수 비중을 대폭 높이고, 최근 5년간의 사망자 수와 사고 이력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산재 사망이 단순한 ‘현장 문제’가 아니라, 공공 발주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안전을 외면해온 결과임을 보여준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발주하는 사업에서조차 ‘노동자 희생’이 경쟁력으로 둔갑하는 현실, 이제는 제도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