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비가 절반이나 지원되는 핵심 안전사업임에도 참여 시군이 22곳 중 3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두고, 이현창 전남도의원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도심 지반 침하를 사전에 점검하는 ‘지반 탐사 지원 사업’이 올해 첫 시행됐지만, 정작 신청은 여수·순천·화순 세 곳에 그친 상황을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17일 열린 전남도의회 예산심사 자리에서 “전남 곳곳에서 목포, 영광, 무안, 함평 등 시군을 가리지 않고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을 두고 ‘시군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후 하수관로와 지하 공동구 주변의 취약지반을 사전 탐사하는 이 사업 특성상, ‘선제 조사’가 핵심인데도 홍보 부족과 시군비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올해 사업 참여가 저조했던 이유에 대해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첫해이다 보니 홍보가 충분하지 못했고 시군비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에는 7개 시군으로 참여가 확대됐다”며, “사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창 의원은 끝까지 원칙을 강조했다. “싱크홀은 예고 없이 터지는 사고가 아니라, 예고 없이 터지는 ‘재난’”이라며, “홍보 강화와 적극적 참여 유도는 선택이 아니라 도민 안전을 위한 필수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남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 사고가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지자체와 도가 얼마나 긴밀하게 움직일지가 지역 안전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