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김화신 전남도의원이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예산 감액 문제를 정면으로 짚고 나서면서, 도의 예산 운용 방식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어 예산의 많고 적음보다 ‘신청 감소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가 핵심이라며, 감액 여부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내세웠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3회 기획조정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최근 몇 년간 신청 건수가 일정하지 않은데도 이러한 변동 요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감액을 선택한 것은 수요 예측이 허술하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특히 통·번역비 지원은 수출 상담과 계약 체결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언어 장벽을 해결해주는 핵심 지원인데, 신청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줄이는 방식은 정책 목표와도 엇갈린다는 취지다.
기획조정실은 최근 평균 20~25개 기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 왔으며, 올해 10월 기준 신청 기업이 12곳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이런 숫자만 놓고 정책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청이 줄었다면 그 이유를 파악해야 하고, 기업들이 제때 지원을 활용하지 못한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는 것이 먼저였다”며 “절차가 번거롭지는 않았는지, 홍보가 충분했는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점에 지원이 이뤄졌는지 모두 살폈어야 한다”고 했다.
그 대목에서 김 의원은 “통·번역비는 해외 바이어와 상담하는 첫 관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기업이 언어 장벽을 넘지 못하면 수출 준비 자체가 지연된다”며 “예산을 줄이기보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업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 고민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 현장에서 정보를 충분히 얻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지원 제도는 있는데 기업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며 “안내 강화와 접근성 개선이 시급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김화신 의원은 이번 감액을 계기로 지원 체계의 허점을 되짚어보고, 정책 설계 단계부터 기업 수요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언어 장벽 해소는 그 자체로 수출 경쟁력 강화의 기초인데, 올해처럼 신청 규모만 보고 예산을 조정하는 방식은 위험하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운용 방식을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논란은 예산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남 수출기업 지원 체계 전반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