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조작 문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큰 분노를 느낄 정도로 피해 체감이 크다”며, 현장의 불만에 비해 행정 집행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피해와 제재 효과 사이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우선 시정 요청을 하고 있으며, 이 단계에서 약 95%가 조치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이후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문체부 차원의 시정 권고·명령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비스 차단이나 수사 의뢰로 이어진다고 보고했다. 실제로 최근 1년 반 동안 시정 불이행으로 차단되거나 수사 요청된 사례는 8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시정 요청을 들어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구조 아니냐”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형사처벌도 결국 벌금이나 집행유예 수준에 그치는데, 이로는 제재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위반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돈을 벌기 위해 한 행위라면, 그 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확률형 아이템 조작으로 얻은 부당 이익을 박탈하는 경제 제재 체계를 검토하라는 주문이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문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