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특례 경쟁’으로 돌아왔다.

통합을 말할수록 결국 남는 건 “그래서 뭐가 달라지나”인데, 그 답을 특별법 조항에 촘촘히 박아 넣겠다는 흐름이다. 에너지부터 AI, 공공의료까지 시도민 일상에 바로 닿는 분야를 한데 묶어 막판 정리에 들어갔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는 2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제3차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가칭) 발의 전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간담회는 특별법 주요 내용 보고에 이어 특례 검토 순으로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국회 논의 과정과 공청회 의견을 다시 꺼내 들며 쟁점별 보완점을 짚었다.

이번 간담회의 핵심은 ‘균형’이다. 통합 이후 성장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 시작부터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청회에서 논란이 됐던 대목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전역이 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에서 법안 문장을 다시 다듬는 데 힘을 실었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사업성 보장, 전력계통 포화 문제에 대응할 계통관리설비 구축 등 현실적인 해법이 논의됐다. 전환이 필요하다는 구호만으론 부족한 만큼,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 지원 규정도 함께 다뤘다.

농수축산업 분야도 빠지지 않았다. 축산클러스터 설립과 스마트수산업 선도지구 지정 특례를 검토하면서, 1차 산업이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어떻게 깔지 방향을 맞췄다.

공공의료는 더 직접적이다. 의료취약지역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주민 체감도가 큰 분야다.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공공의료 특례까지 함께 살피며, 통합의 명분이 생활 속 안전망으로 이어지도록 점검했다.

사람이 남아야 지역이 굴러간다는 점에서 ‘인재’도 주요 축으로 잡혔다. 통합국립대 육성, 지역 인재 양성·정착 지원, 우수 인재 주거·교육·조세 지원 등 정주 기반 특례가 폭넓게 검토됐다. 통합을 해도 사람이 빠져나가면 통합 효과는 숫자에만 남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미래 전략산업 쪽은 광주·전남의 성장 엔진을 다시 걸겠다는 내용이 중심이다. AI 메가클러스터와 AI 혁신거점 조성, 모빌리티 미래도시 조성 지원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반도체·방산클러스터 연계 신산업화 지원, 양자산업 육성 특례까지 묶어 산업 지형을 넓히는 그림도 점검했다.

문화 분야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범위와 국비 지원 확대,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문화지구 지정 특례 등이 다뤄졌다. 문화가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특별시’ 구상 안에 넣어보자는 흐름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특별법 특례를 대폭 보강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회 절차와 정부 협의 과정에서도 지역의 요구가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오늘 간담회는 특별법 발의 전 마지막 점검 자리”라며 “핵심 특례를 빠짐없이 꼼꼼히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의원들과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법안을 보완해 왔다”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특별법 명칭 문제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과제”라며 “실질적인 특례가 특별법에 담겨 통합 효과가 체감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