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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발부한 스타트업에 속은 중기부… 1억 원 이상 부정수급 ‘뒤늦은 제재’

- 대법원 유죄 확정 후에도 4개월간 ‘몰랐다’… 관리 허점 드러나
- 8년간 15억 원 넘게 지원받은 기업, 매출은 고작 4억 원대
- 김원이 의원 “혈세 낭비, 범부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2025.10.12 18: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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