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본부, ‘수돗물 사용량 급증’ 건축주에 부담금 부과 전국 첫 승소

- 3건 소송 모두 승소로 11억 원 지켜 유사 소송에 긍정적 선례 기대
- 절감 예산, 상수도 기반시설 정비 등 시민 안정공급에 재투자

2025.11.15 1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