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 지역정책과 최승환 주무관이 노사가 함께하는‘이달의 혁신 주인공’올해 9번째 주인공으로 선정되었다.

전북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 ‘노사가 함께하는 이달의 혁신 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는 가운데, 9월에는 창의적 아이디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생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달의 행정의 달인 주인공’을 선정했다.

9월 주인공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 전라북도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았으며,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최승환 주무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담당 공무원으로서, 토지수용 절차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 도내 지역 개발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에 공헌했다.

토지수용이란 공공‧공익적 용도로서의 사용을 위하여 토지가 필요할 때 토지수용법 등 관련 법률로 정해져 있는 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과 관련한 문제를 발생했다.

이에 최 주무관은 재결 신청전에는 토지 소유자와의 성실한 협의 준수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검토를 면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수용재결 신청 건에 대해서는 철저한 현지 확인 및 누락물건 방지를 통해 소유자들의 재산권에 대한 손실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로 19년 5건, 20년 2건, 21년 현재 보상소송건수 제로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토지수용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에서 1.5개월로 단축하여 당해 연도 신청 재결에 대한 이월건수 최소화와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지역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주인공인 최승환 주무관을 직접 방문하여 기념선물과 동료 직원 명의의 상장을 수여하며 격려하고, 도 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주인공 캐리커처 액자를 증정하고 해당 부서에 간식을 제공했다.

이달의 혁신주인공으로 선정된 최 주무관은“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이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주무관은 “수용신청 전 성실한 협의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재결 전에는 현장 방문해 사업시행자와 소통 및 소유자들의 의견서를 철저히 검토하여 소유자들의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민원 최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공익사업이라는 명분 하에 도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공익사업 추진과 도민들이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도에서 양측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공정한 수용재결이 될 수 있길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