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은서 기자 | 정읍시는 지난 13일 국토부 지적재조사기획단과 함께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선행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적재조사 선행사업 사업지구 추진현황 확인과 민간대행자의 현장 목소리 청취, 애로사항 등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고, ‘책임수행기관’ 제도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 지적측량 등록업체가 경쟁 체계에서 벗어나 상호 협력하는 제도이며, 사업지구별 일필지 측량과 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도가 높은 경계 조정 등은 LX가 전담하게 된다.
사업 현장인 시기1지구는 885필지 17만㎡로 도면의 신축, 훼손, 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지역으로, 시는 올해 시기1지구에 대해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 층 더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