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승주 기자 | 김점기 광주광역시의원(남구 제2선거구)은 17일 “재원 마련 대책조차 제대로 세우지 않고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발표만 서두르는 행정을 시민들이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제303회 광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일상회복지원금이 지방채 발행대상인지 아닌지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지방채까지 끌어들여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행정신뢰도를 떨어뜨리고, 논란을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또 “시는 일상회복지원금 1,480억원 중 750억원을 지방채 발행으로 메꾸겠다고 했다가 지방채 발행 요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서둘러 말을 바꿨다”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대책이 아니라면 현재 시 재정에서 어떻게 예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점기 의원은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광주시의 재정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의 20년 부채총액은 1조7908억원으로 미래세대 재정부담비율은 10.75%에 이른다”며 “이는 전국 평균 미래세대 부담률 3.61%에 비해 3배 높은 수치이자 비슷한 규모의 도시 평균보다도 3.27% 높은 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2018년 6.74%에서 2020년 9.99%까지 증가했다”며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미래세대에게 고스란히 짐을 떠넘기는 구조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점기 의원은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안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선별지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해 부채비율을 줄이는 정책의 변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