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지난 4월 11일, 김포공항에서 김포발 여수행 항공편에 탑승 예정이던 승객 3명이 보안 검색대에서 발이 묶이며 비행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모녀 관계로 추정되며, 갑작스러운 보조배터리 반입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검색 절차 혼선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이후, 해당 정책의 추진 배경과 절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내부에서도 항공보안과와 항공운항과 간에 의견이 엇갈렸지만, 항공운항과 주도로 정책이 밀어붙여진 사실이 확인됐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안검색요원의 주요 임무는 총기·화약류 차단이며, 배터리 등 전자기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관여해왔다”면서, 정책 시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달랐다. 공항 보안 검색대는 별다른 인력 충원이나 장비 보강 없이 강화된 검사를 수행해야 했고, 사전 고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승객들은 이유도 모른 채 탑승 기회를 잃는 사태가 이어졌다.

이상훈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상임부위원장은 “보조배터리는 국제적으로도 위험물로 분류되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보안검색대의 단순 필터링에만 의존하는 현재 시스템은 사전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 운영과 승객 경험을 고려한 유기적 대응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정책을 주도한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운항과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와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책이 아무리 선의에서 출발했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초래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정치가 현장을 무시한 채 ‘일단 시행부터 하고 보자’는 식의 졸속 행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분석한다.

정책은 명분만으로는 작동하지 않는다. 국민은 안전도 원하지만, 그보다 먼저 실효적이고 상식적인 정책 집행을 원한다. 보여주기식 졸속 추진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