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이 최근 열린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해 시민 재산권 보호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들어 순천시 내 여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전환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분양가 산정과 관련한 불투명성, 임대사업자의 책임 회피, 근저당권 미말소 문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과 매매가 어려운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 시민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라는 기본 권리를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한 갈등과 민원이 순천뿐 아니라 광양, 원주, 목포 등 전국 여러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12만 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분양전환 관련 갈등과 민원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대규모 분양전환이 예정된 상황에서 미리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시민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순천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여러 제도 개선 노력을 이어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자의 불성실한 책임 이행과 법적·행정적 사각지대가 여전해 많은 시민이 여전히 불안과 피해 속에 놓여 있다.

특히 분양가 산정의 불투명성 문제는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임의로 책정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이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아 실제 매매나 소유권 이전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도 빈번하다.

김 의원은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분양전환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임차인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행정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 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순천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책무”라며 “지금은 말뿐인 개선이 아닌, 시민의 목소리에 실질적으로 응답하는 정책과 제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는 단순한 주거 문제를 넘어 시민의 삶과 재산권, 나아가 지역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중대한 과제”라며 지역사회와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한 갈등은 단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차인 보호 문제를 주목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에 따라 순천시도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분양전환가 산정 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행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